마약전담변호사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 추천합니다.
이제는 마약청정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에도 몇 십건의 마약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했던 마약사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흔한 사건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보통 아편, 양귀비, 코카잎,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 코카 잎 :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시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가목·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이를 오용·남용할 시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신체적 의존성과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그러한 성분을 함유한 물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 대마초와 그 수지(나무에서 분비되는 점도 높은 액체)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성물질
마약범죄 처벌(형량) : 최대 사형·무기징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매매 및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또는 소유한 자
√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소지한 사람
√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조·투약·흡입·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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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앞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사건에 일단 휘말렸다면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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