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7 금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동종 전과 있는 스토킹 범죄, 항소심에서 형량 줄이는 결정적 차이 동종 전과 있는 스토킹 범죄, 항소심에서 형량 줄이는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금천구 형사전문 임광훈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기록(동종 전과)이 있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도 2심(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감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넓은 범위와 무거운 처벌많은 분들이 스토킹에 대해 오해를 하십니다. 매일 쫒아다니고 연락해야만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물리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일상을 괴롭히는 다양한 연락 방식도 모두 범죄로 인정되며, 다른 범죄와.. 2026. 9. 10. 청주 산남동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꿀팁 공유 청주 산남동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꿀팁 공유 우선 결론만 말하면, 배우자와 만난 제3자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러 가정의 평화를 깼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ㆍ 부정행위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나 교제 정황ㆍ 혼인 사실 인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ㆍ 정상적인 혼인관계: 부정행위 발생 당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음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숙박업소 출입.. 2026. 9. 9. 괴산 개인파산 무료상담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괴산 개인파산 무료상담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개인파산 심사 시 불리해 보이는 최근 대출, 도박 손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을 숨기면 오히려 빚을 탕감받는 '면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거래의 시기와 목적,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투명하게 증명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남은 빚을 전액 없애주어(탕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건강이나 나이 등의 이유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모든 .. 2026. 9. 3. "그냥 명의만 빌려줬는데" 휴대폰 계좌 제공 사기방조 처벌 피하려면? "그냥 명의만 빌려줬는데" 휴대폰 계좌 제공 사기방조 처벌 피하려면? 명의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더라도, 범죄에 쓰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로 증명하면 사기방조죄 처벌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범죄를 돕는 행위) 성립 기준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남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왔다면 공범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ㆍ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 제공 ㆍ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통장, 체크카드 전달 ㆍ 현금이나 상품권 수거 및 전달 ㆍ 범죄 조직원이 사용할 전화번호 제공 ㆍ 명의자 모집이나 개통업자 연결 ㆍ 범죄 조직과 명의자 및 수거책 사이의 연락 중개 주범의 정확한 범죄 계획을 몰랐더라도, '불.. 2026. 9. 2.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 총정리: 이용방법부터 10분 상담 팁까지 무료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 총정리: 이용방법부터 10분 상담 팁까지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센터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5분 내외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워낙 상담량이 많은데다 방문상담도 예약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를 대기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사전 예약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를 통한 사전 예약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전 일찍 빈자리를 조회하거나, 수시로 접속해 취소된 빈자리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전화 상담(132) 공략 시간대: 대기자가 몰리는 오전 시간을 피하고, 상담원이 비교적 한산한 오후 3시~4시 사.. 2026. 9. 1. [형사]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차이와 처벌 수위 [형사]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 차이와 처벌 수위 성범죄 사건은 행위의 태양과 접촉 유무,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 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희롱으로 엄격히 세분화됩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 설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별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분류법률상 성격구성 요건적용 법률형량 및 법적 체계성폭력포괄적 최상위 개념성적 가지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 무형의 위법 행위ㆍ성폭력처벌법ㆍ성폭력방지법개별 위반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성폭행침해적 하위 개념폭행ㆍ협박, 심실상실 등을 수박한 강제적 성교ㆍ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9조(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사강간: 2년.. 2026. 8. 18.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