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1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죄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 핵심 가이드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죄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대응 핵심 가이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개인적인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적 결제가 곧바로 횡령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권한, 회사 규정, 결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 무료법률상담1533-1530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무조건 횡령죄가 될까?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제가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카드로 가족 여행비나 개인 물품을 결제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서 허용한 식대·복리후생비.. 2026. 10. 15. 재한중국인 형사 법률상담,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재한중국인 형사 법률상담,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기준선 아래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한국 사법 시스템은 형사 재판과 출입국 행정 처분이 나눠져 있어,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의 이중 구조재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에 따른 행정 심사(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 2026. 10. 14. 광명 학교폭력 변호사, 고등학생 자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 광명 학교폭력 변호사, 고등학생 자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후기나 타인의 처리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초기 사안조사보고서가 학폭위 판단은 물론 소년보호·형사절차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된 광명 지역의 고착된 또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광명 학교폭력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거나, 똑같이 따라하다 낭패를 봤다는 상담을 종종 받.. 2026. 10. 13. 충북 청주흥덕·청원·상당경찰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충북 청주흥덕·청원·상당경찰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등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신가요?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조사 신분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 “수사관이 알아서 사실을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허위ㆍ과장된 게 있는지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2026. 10. 12. 금천구 형사전문변호사 동종 전과 있는 스토킹 범죄, 항소심에서 형량 줄이는 결정적 차이 동종 전과 있는 스토킹 범죄, 항소심에서 형량 줄이는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금천구 형사전문 임광훈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기록(동종 전과)이 있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라도 2심(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감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넓은 범위와 무거운 처벌많은 분들이 스토킹에 대해 오해를 하십니다. 매일 쫒아다니고 연락해야만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물리적인 미행뿐만 아니라 일상을 괴롭히는 다양한 연락 방식도 모두 범죄로 인정되며, 다른 범죄와.. 2026. 9. 10. 청주 산남동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꿀팁 공유 청주 산남동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꿀팁 공유 우선 결론만 말하면, 배우자와 만난 제3자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러 가정의 평화를 깼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ㆍ 부정행위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나 교제 정황ㆍ 혼인 사실 인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ㆍ 정상적인 혼인관계: 부정행위 발생 당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음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숙박업소 출입.. 2026. 9. 9.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