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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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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담변호사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 추천합니다. 이제는 마약청정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에도 몇 십건의 마약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했던 마약사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흔한 사건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보통 아편, 양귀비, 코카잎,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최근 한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매년, 매월,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명 위법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임에도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를 하거나 성실히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한데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 학력, 경력 위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오랜만에 리플리 영화를 재주행했습니다. 개봉한지 24년이나 지났지만 영화의 스토리나 분위기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영화 리플리처럼 현실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심각하다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리증후군은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언증이 가볍다면 다행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각한 리플리 증후군은 학력이나 경력위조부터 사기, 명예훼손, 주거침입,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가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이 학력, 경력위조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끝..

영등포시장맛집 여의도숯닭 어제는 영등포로 외근을 갔다왔어요일을 끝내고 방문한 23년 영등포시장맛집여의도 숯닭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왔어요여의도 숯닭은 여의도에서 찐맛집으로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시장으로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2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분에게맛있는 숯불닭갈비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사실 저는 어제 처음 본 곳이었어요 ㅎㅎ함께 외근간 동료의 추천으로 방문했는데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워 엄지척을 했답니다 ㅎㅎ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 가격대는적당한 거 같아요! 특히 세트 a와 b 구성이꽤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세트 b로 닭갈비+목살+김치전+찌개(청국장)을선택했어요! 친절하신 직원분께서 바로바로 세팅을 도와주셨답니다. 영등포시장맛집 여의도 숯닭의 기본 세팅입니다!매콤달콤한 저 콩나물 무침이 맛깔스럽더라고요그리고..

통매음 고소 특정성, 공연성 없어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리는 죄는 온라인을 통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공연성이 없다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1대1 채팅, 쪽지, SNS DM 등 일대일 대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음란한 이미지나 그림, 영상 등이 아닌 관련 사이트 링크만 보냈을 경우 성립됩니다. 퇴사한..

칼들고 협박 진짜 협박죄로 처벌받아요 누협칼이라는 줄임말이 있죠. 누협칼은 "누가 칼들고 협박함?"의 줄임말로 누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나 직업에 대해 문제제기나 개선을 요구할 때 "누가 칼들고 그 일 하라고 협박했느냐"라는 조롱하는 유행어입니다. 누협칼 유행어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사회현상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회구조적 원인은 무시한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겨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각자도생 시대라고 해도 타인이 겪는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변화해야 하는 사회구조와 제도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각설하고 커뮤니티에서 우스개로 쓰는 누협칼, 실제 현실에서 칼 들고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 돌아다니는 게 공포인 시기가 ..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업무환경이 매우 만족스러워 근무한지 벌써 4년차가 되었습니다. 성격상 한번 회사를 다니면 꽤 오래 다니는 편인데 2~3군데 빼고는 도망가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업주가 봤을 때 100% 만족스러운 직원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ㅎ) 아무리 근무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라도 퇴사함에 있어 예의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평생 볼 사람들 아니라고 해도 사람 일을 모르는 것이며, 업계가 좁다면 뒤에서 소문 도는 건 금방입니다. 일언반구없이이 호로록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많습니다. 회사는 신입 직원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신입직원이 할 수 있는 정도에 일만 줍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업무상 큰 타격은 오지 않다는 거죠. 그런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도..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되기 위한 조건 어떠한 모임을 하다 보면 운영의 편리함을 위해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는 합니다.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부상조하는데요. 직접 만나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 잘 풀면 다행이지만,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두가 모든 단톡방에서 지고 싶지 않기에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욱하는 감정에 말실수를 할 경우 자칫 단톡방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정보없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속어,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됩니다. 우선 명예..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례 및 초범 벌금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리뷰를 남기는 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뷰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기업에 피드백을 줘 개선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리뷰를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기에 평점과 리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좋은 리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리뷰를 단 소비자에게 선물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리뷰, 간혹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는데요. 사실 또는 허위사실 리뷰라고 해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공연히 추게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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